봉사료 지급 입증 인정 여부와 부가세 부과취소 판단

부가가치세 등 부과취소 소송에서 봉사료 지급 입증 쟁점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4누45163

판결 요약

원고가 봉사료지급대장에 직접 이름, 주민등록번호, 서명, 금액을 쓴 점이 인정되어, 원고의 봉사료 지급이 사실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었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취소 #봉사료 지급 입증 #세무서 부과 #봉사료지급대장 #금액 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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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봉사료 지급 사실 입증에는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실제 봉사료지급대장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서명 그리고 금액까지 직접 작성하였는지가 중요한 입증요소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5163 판결은 봉사료지급대장의 금액 부분 필체까지 송00(원고)의 것임을 중시하여 봉사료 지급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2. 세무서장이 부과한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처분이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고의 봉사료 지급 사실이 객관적 문서와 정황으로 입증되어 세무서장의 과세처분에 정당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5163 판결은 원고가 직접 기재한 봉사료지급대장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처분 취소를 인용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 이와 같은 부과처분이 다툼이 되면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지급대장 등 직접적인 증빙과 그 필체의 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시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5163 판결에서 금액란 필체까지 송00이 직접 쓴 것으로 확인되는 점이 입증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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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송00이 봉사료지급대장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서명은 직접 하였는데 금액부분은 적지 않았다고 하나, 금액 부분의 필체도 송00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4516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정 0 0
피고, 항 소 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02. 13. 선고 201구합14047 판결
판 결 선 고	2014. 07.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1. 7. 4. 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15,420원의 부과처분, 2011. 7. 12. 한 2006년 3월분부터 2006년 6월분까지의 특별소비세 3,025,820원 및 교육세 852,4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7.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51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