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판례 검색

전체 메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위임입법 한계 일탈 여부 판단

대법원 2014두43455
판결 요약
이 판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자동차운전학원을 중소기업 과세특례 범위에서 제외한 조치가 입법목적에서 벗어나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규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위임한계 #자동차운전학원 #중소기업 #과세특례
질의 응답
1. 자동차운전학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인가요?
답변
자동차운전학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3455 판결은 자동차운전학원을 과세특례가 인정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제외한 것이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 한계를 일탈했다면 무효 아닌가요?
답변
합리적 근거가 있고 모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3455 판결은 시행령의 자동차운전학원 제외 규정이 모법의 입법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위임 한계를 일탈한 것이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3. 과세특례 제외 규정이 무효인지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시행령 규정이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났음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해도 법원이 무효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3455 판결은 해당 규정이 무효의 규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대법원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소송법 규정에 따라 상고를 각하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3455 판결은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절차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시행령이 모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목적에서 벗어나 합리적 근거 없이 자동차운전학원을 과세특례가 인정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무효의 규정이라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345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AA

피고, 피상고인

목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4. 9. 25. 선고 2014누53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2. 05. 선고 대법원 2014두434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