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경정요건 심사와 사업장부 신뢰성 인정 기준

요지

추가 자료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장부의 신뢰성을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장부에 의하여 일수계의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추계경정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가 2013. 3. 4. 원고에게 한, 2007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원, 2008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원, 2009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원, 2010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8. 14.부터 ⁠‘BB’이라는 상호로 금융업(대부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CCC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일수계와 일수대출을 하였다. 원고는 평균 1년에 6, 7개의 일수계를 만들고 각 구좌당 10명의 계원을 모집하였다. 계원들은 휴일·휴가일을 제외한 300영업일 동안 매 영업일에 OOOO원씩 OOOO원의 계금을 불입하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OOOO원 가량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3. 3. 4. 원고에게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일수계와 일수대출의 운영 수익 OOOO원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이유로, 각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여 2007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포함), 2008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포함), 2009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포함), 2010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포함)을 각 부과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3. 6. 5.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3. 9. 12.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2. 5. 17. 원고 집에서 일수계 입출금 장부를 압수하고, 이에 근거하여 과세하였다. 그런데 위 장부는 원고가 지속적으로 기재해온 것이고, 장부에는 일일 입금 총액이 기재되어 있다. 장부상계 운영기간 중 계급부금에 미달하는 계금 납부액이 있는 경우 계원들이 미납한 계금 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계원들이 계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계는 운영되어야하기 때문에 원고는 계주로서 계금을 대납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파산 · 잠적한 7명의 계원들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계금은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

(단위 : 천원)

 그럼에도 피고가 위 장부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면서도 대손금을 인정하지 아니한 결과 필요경비를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일수계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일수계를 운영하였다.

 (2) 원고는 2012. 6. 25.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3) 원고의 일수계 업무를 담당한 오KK는 2014. 7. 9.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4) 피고는 원고의 일수계 수입을 매월별로 계원수에 1인당 운영대가 OOOO원을 곱하여 산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사업소득 중 일수계 운영소득은 업종코드 OOOOOO을, 일수대출로 얻은 이자소득은 업종코드 OOOOOO을 적용한 각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추계조사결정 되었다.

[표] - 생략

 (5) 원고가 제출한 장부에 의하여 인정되는 계원들의 계금 미납액은 아래와 같다.

[표] - 생략

 (6) 미납 계원들의 재산세 납부현황, 사업자등록 및 소득세 납부현황, 출국현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안전행정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특별시 중구청, 서초구청,성 북구청, 송파구청, 강남구청, 관악구청, 용산구청, 성북세무서, 금천세무서, 잠실세무서, 중부세무서, 강남세무서, 용산세무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 및 과세정보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대손금에 관하여

 (가)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및 동 시행령(2010. 12. 7. 대통령령 제2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2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 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대손금 등으로 하며, 대손금은 채무자의 파산,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및 기타 기획재정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당해 채권이 법적으로 소멸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하지 아니하였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사업자가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건 안하건 간에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을 때에 한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6737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계는 다수의 개인당사자들이 그 운영 및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책임지는 계주를 두고, 계금의 액수를 순차 저감하거나 급부금 수령자들의 계금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계원간의 금전적 비용 및 위험부담인수비용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계원 간에 적절한 금전대여 및 차용의 효과를 거두는 사회현상으로, 납부해야 할 계금에 대하여 급부금을 기수령한 계원이 주된 채무자의 지위에 서고, 계주는 이를 담보하기 위한 연대보증인과 같은 지위에 있게 되는 점, 따라서 계주인 원고가 기수령 계원에게 갖는 채권은 연대보증인의 구상금채권의 성질을 갖는데,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점, ② 법적으로 소멸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 대손금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점(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참조),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미납계원들의 재산세·소득세 납부 내역, 사업자등록 및 폐업현황, 출국내역,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료만으로 실제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기수령 계원에 대한 구상금채권에 대하여 자산가치가 없다고 보아 회수 불능을 회계적으로 인식한 것도 아니고, 소송, 독촉 등 미납부 계금을 지급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미납계원들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대납 계금의 필요경비에 관하여

 (가) 보험계약자 등에 대해 취득하는 구상채권은 수익행위로 인하여 취득하는 채권이 아니라 보험금비용의 지출과 동시에 비용 회수를 위해 민법 제441조 등에 따라 취득하는 채권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자산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취득한 사업연도에는 권리의 실현가능성이 성숙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1157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계는 계원간의 금전적 비용 및 위험부담인수 비용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계원간에 적절한 금전대여 및 차용의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그 중심에 있는 계주는 계를 조직, 운영, 관리하며, 파계시에는 이해관계의 조정역할을 하며, 계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손해를 입게 될 다른 계원들을 위한 인적 담보기능을 담당하는 점, ② 따라서 계주인 원고는 계금의 일부로서 월 OOOO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반면에, 급부금을 기수령한 계원이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계금을 대신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는 점, 그러므로 원고가 얻은 수익 중에는 계주의 책임에 대한 위험인수금 성격도 있으므로, 계주는 대신 납부한 금액에서 회수금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계주의 비용 = 일반운영비용 + ⁠[미수령계급부금 - ⁠(동액 상당의 구상금채권 × 회수할 확률)], ③ 원고가 미납계원들에 대 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하나, 이러한 구상금채권은 회수할 확률을 특정할 수 없고, 구 상금채권 취득시에 권리의 실현 가능성이 성숙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수익으로 볼 수 없고, 구상금채권을 회수하면 회수한 당해 연도의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계주로서 대신 납부한 계금은 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3) 추계조사 결정에 관하여

 (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소송에서 그 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한 추계과세가 위법하므로 이를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915 판결 참조). 또 과세관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기간 동안의 수입금액 누락분을 밝혀낸 후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실지조사에 의하여 인정하여 종합 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라면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득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12786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원을 대신해 납부한 계금은 필요경비로 보아야 하는 점, 장부를 통해 원고가 대납한 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② 그런데 장부는 일수계 내역이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신뢰성이 있는 점,③ 보존 및 기록 상태, 세무조사시 압수된 경위 등에 비추어, 장부는 당초 세무조사 이전인 2007년도부터 작성·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④ 일수계 업무를 담당한 오KK의 진술에 의하면, 장부는 진정하게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오KK는 장부의 내용을 뒷받침할 다른 자료가 없는 이유에 관하여 ⁠“계원들과 다이어리를 맞추어 보면서 정리하기 때문에 다른 자료는 보관할 필요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추가자료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장부의 신뢰성을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장부에 의하여 일수계에 대한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사업소득액을 경정한 것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10.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03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