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3회에 걸쳐 송금된 3억 원은 대여금으로서 이는 후일 이를 상환받는 피고에 대하여 증여한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다213793 사해행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
피고, 상고인 |
김○○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9. 26. 선고 2013나2004065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4.01.1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CC이 2007. 3. 15. 피고에게 지급한 219,233,700원은 증여로 인정되고 이를 피고의 처인 이CC이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가 대신 지급하여 준 것에 관련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한편 이CC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07. 3. 16.부터 2007. 4. 2.까지 총 3회에 걸쳐 김AA 등에게 송금된 3억 원은 김AA에 대한 대여금으로서 이는 후일 이를 상환받는 피고에 대하여 이CC이 증여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증여계약 또는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