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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종단의 법인격 없는 사단·법인세 부과 가능성 쟁점

대법원 2015두684
판결 요약
대한불교조계종 AA사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부과대상 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세무서의 법인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종교단체 #법인격 없는 사단 #법인세 부과 #국세기본법 #과세처분 취소
질의 응답
1. 불교 종단 AA사가 법인세 부과를 받는 단체에 해당하나요?
답변
AA사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지 않아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간주되는 단체가 아니므로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684는 대한불교조계종 AA사가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지 않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교단체가 법인세를 부과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종교단체라도 법인격 없는 사단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법인세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684는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해야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면 과세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684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닐 경우 법인세 과세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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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대한불교조계종 AA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는 1심 판결은 정당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684 법인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불교조계종 AA사

피고, 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4. 12. 12. 선고 2014누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이BB(OOOOOO-OOOOOOO)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5. 14. 선고 대법원 2015두6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