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 통지 하자 인정 기준은?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 통지절차와 하자 여부 쟁점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누5935

판결 요약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에서 처분 경위가 충분히 고지되어 불복 등 행정구제 절차에 실질적 지장이 없었다면,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내용상 처분 이유가 명확히 전달된 이상 통지방식 일부 착오 등이 있다 해도 처분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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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 통지에 일부 착오가 있었을 때 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처분 경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행정구제 절차를 밟는 데 실질적 지장이 없는 경우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4누5935 판결은 처분 경위와 내용이 명확히 고지되어 불복 등 절차 진행에 별 지장이 없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아니라 판시했습니다.

2. 행정처분 통지 내용에 오타나 일부 문구 오류가 있으면 효력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핵심 내용이 충분히 고지되어 이해와 권리구제에 실질적 장애가 없다면, 일부 문구 오류는 처분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4누5935 판결에서 일부 문구 정정 외 실질 이유 인용 및 절차상 하자 부정 판시가 그 근거입니다.

3.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에서 절차적 하자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처분 통지가 내용상 불명확하여 당사자가 권리구제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곤란할 경우에만 절차적 하자가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4누5935 판결은 처분 경위가 충분히 고지되어 불복 등 절차에 별 지장이 없었던 점을 들어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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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이 사건 처분의 처분경위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5935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한회사 AAAA
피고, 피항소인	제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552(2014. 11. 20.선고)
변 론 종 결	2015. 09. 23.
판 결 선 고	2015.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