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 인정요건 및 부가가치세 처분 취소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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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여부 및 부가세 부과처분 위법 판단 사례

대법원 2015두42602

판결 요약

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볼 수 없으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거래 상대방에 대한 진실성 확인에 과실이 없으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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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가 가공이 아니고, 과실 없이 거래했다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응할 수 있나요?

답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고 거래상 과실이 없었다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2602 판결은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이 아니며, 매입세금계산서 관련해서도 과실 없이 거래에 임했다면 해당 부가세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실제 거래가 이뤄졌고 상대방 검증에 과실이 없으면 매입세액 불공제를 당하지 않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고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뢰에 과실이 없다면 매입세액 불공제 및 부가세 부과는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2602 판결은 원고가 선의 당사자이고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처분이 위법이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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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원고가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260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상고인	시흥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누66337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9. 10. 선고 대법원 2015두426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