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만 수수, 실거래 없으면 부가세신고 무효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 시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3누28796

질의 응답

1.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가 유효한가요?

답변

실물거래가 없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실거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8796 판결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를 실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자료상 거래로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나요?

답변

자료상 거래로 받은 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낮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8796 판결은 실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인한 세무조사 시 대응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물거래가 없음을 국세청이 확인할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니,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증거(계약서, 물품이동 등)를 확보해야만 구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8796 판결은 부가가치세 부과를 다투기 위해 실거래 입증이 선행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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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는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를 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287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파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9. 10. 선고 2012구합4581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 30.
판 결 선 고	2015. 2.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DDDD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2.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87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