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 행정처분 집행정지 요건과 기각사례

증여세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5아10692

판결 요약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집행정지 사유 부족을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에서 중대한 손해 우려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인정된다는 실무 원칙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증여세 #집행정지 #행정처분 불복 #세무서장 #세금 부과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이효숙 변호사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질의 응답

1.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 집행정지가 바로 인정되나요?

답변

집행정지는 중대한 손해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단순한 불복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아-10692 판결은 집행정지 신청에 "이유 없다"며 기각하였습니다.

2. 납세자가 부과처분 전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신청 자체는 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긴급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어야 집행정지가 인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아-10692 판결은 집행정지 사유 부족을 들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3. 집행정지 신청에서 어떤 점을 입증해야 기각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본안 청구의 이유 있음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아-10692 판결은 신청이 이유 없음을 근거로 기각하였으므로, 사실상 입증 부족 시 기각 가능성이 높게 나타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은 피고의 부과처분 전 납세자가 그 부과처분을 사전에 하지 못하도록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의 증여세부과처분을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아10692 집행정지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5. 7.
판 결 선 고	2015. 5. 1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20**. *. *. 신청인에 대하여 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이 법원 2015구합

*****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5.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아106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