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만장에 대해 취득가액을 환산(구조지수 경량철골조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 사건 양만장의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면서 구조지수를 철파이프조로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나, 이 사건 각 양만장은 수조 부분과 다수의 철파이프가 혼재되어 있어 그 구조가 특정하기 곤란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13구합106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BB |
|
피 고 |
CC |
|
변 론 종 결 |
2015. 05. 28. |
|
판 결 선 고 |
2015. 06. 11. |
주 문
1. 피고가 0000. 0. 0. 원고에 대하여 한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 및 농 어촌특별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동산 취득
1) 원고는 0000경부터 0000경까지 아래 표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순번 1 내지 6 부동산을 각 취득하여，아래 표 순번 5, 6 부동산을 양만장으로 사용하면서 양만사업을 영위하여 왔다(이하 위 각 부동산을 아래 표의 부동산의 약칭란 기재와 같이 표시하고， 순번 1 내지 6 부동산을 통틀어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1이라 하며，이 사건 제1，2양만장을 통틀어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각 양만장1이라 한다).
2) 원고는 0000.00.00. 원고의 동생인 AA으로부터 이 사건 제1，2토지，이 사 건 가옥，이 사건 축양장을 매매대금 합계 0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위 각 토지와 이 사건 가옥 및 축양장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제1양만장은 원고가 양만사업을 목적으로 신축하여 0000.00.00. 사용 승인을 받았다.
4) 이 사건 제2양만장은 원고가 신축비용을 부담하여 0000.00.00. 위 AA 명의 로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 대장상의 소유자를 AA으로 등록하였으나， 0000.00.00.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였다시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
원고는 0000.00.00.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주전남혁신지구 개발예정지구(2007. 3. 19. 건설교통부고 시 제2007-80호)에 편입됨에 따라 0000.00.00. 사업시행자인 0000공사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합계 0000원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
원고는 0000.00.00.피고에게，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0000원이고，3) 취득가액은 0000원(이 사건 제1，2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000,000원 + 이 사건 가옥 및 축양장，이 사건 감 양만장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구초지수를 '경 량철골조’로 적용한 기준시가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인 000원)으로서 양도 차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을 신고하였다.
라. 피고의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2토지를 0000공사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0000.00.00.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0000원，농어촌특 별세 0000원을 부과하였고，원고는 위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다.
2) 피고는 0000.00.00.부터 0000.00.00.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한 후，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이 사건 제2양만장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양도가액에 관하여는 부동산 수용에 따른 자산별 실지 보상가액 을 적용하고，취득가액에 관하여는 이 사건 제1，2토지，이 사건 가옥 및 축양장은 실 지거래가액인 00 원으로 보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각 취득가액을 안분하고，이 사 건 제1양만장의 실지 취득가액이 없으므로，이 사건 제1양만장의 구조를 철파이프조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초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0원 이 산출되었음을 전제로，00000 원고에게 위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에서 원 고가 위 1)항과 같이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양도소득세 00000원(=결정 양도소득세 0000원 - 기 납부 양도소득세 00000원，십원 미만 버림)，농어 촌특별세 00000원(=결정 농어촌특별세 00000원 - 기 납부 농어촌특별세 00000 원，십원 미만 버림)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각 경정 •고지하였다(피고는 이 사견 제1，2 토지，이 사건 가옥 및 축양장의 필요경비는 0000000원으로 인정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였으나，이 사건 제1양만장의 필요경비는 인정하지 않았다).
라. 피고의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2토지를 000공사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0000.00.00.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0000원，농어촌특 별세 00000원을 부과하였고，원고는 위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다.
2) 피고는 0000.00.00.부터 0000.00.00.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한 후，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이 사건 제2양만장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양도가액에 관하여는 부동산 수용에 따른 자산별 실지 보상가액 을 적용하고，취득가액에 관하여는 이 사건 제1，2토지，이 사건 가옥 및 축양장은 실 지거래가액인 0000원으로 보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각 취득가액을 안분하고，이 사 건 제1양만장의 실지 취득가액이 없으므로，이 사건 제1양만장의 구조를 철파이프조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초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0원 이 산출되었음을 전제로， 0000.00.00. 원고에게 위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에서 원 고가 위 1)항과 같이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양도소득세 00000원(=결정 양도소득세 00000원 - 기 납부 양도소득세 00000원，십원 미만 버림)，농어 촌특별세00000원(=결정 농어촌특별세 00000원 - 기 납부 농어촌특별세 00000 원，십원 미만 버림)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각 경정 •고지하였다(피고는 이 사견 제1，2 토지，이 사건 가옥 및 축양장의 필요경비는 00000원으로 인정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였으나，이 사건 제1양만장의 필요경비는 인정하지 않았다).
마. 피고의 환급 결정
피고는 0000.00.00. 이 사건 제2양만장에 대하여 '양도가액에 관하여는 부동산 수 용에 따른 실지 보상가액을 적용하고，취득가액에 관하여는 이 사건 제2양만장의 실지 취득가액이 없으므로，이 사건 제2양만장의 구조를 철파이프조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산정_하는 방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00000원으로，취득가액을 00000원으 로 각 산정하여 위 양도가액 •취득가액과 위 라.항에 기재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이사건 제2양만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합산하여 양도 소득금액을 조정한 후 양도소득세 00000원，농어촌특별세 00000원을 환급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고[피고는 이 사건 제2양만장에 대한 필요경비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09. 2. 4. 대통령령 제끄3이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도 같다) 제163조 제6항 제 2호 나목에 따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00000원의 3%인 00000원으로 인정하 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였다]，그 무렵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00000원(=양도소득세 00000원 + 농어촌특별세 00000원)을 환급하였다[아래 에서는 위 라.항과 같이 부과되었다가 위와 같이 환급되어 남아 있는 양도소득세 00000원(=00000원 - 00000원)，농어촌특별세 00000원(=00000 원 - 00000원)의 부과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0000.00.00. 조세심판원 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0000.00.0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갑 제2, 3, 4, 8호증，을 제1 내지 6호증, 을 제7, 9,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아래에서도 같다)의 각 기재r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각 양만장의 환산취득가액 을 잘못 산정하거나 필요비 공제를 하지 않은 채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위법이 있으므 로，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각 양만장의 구조지수를 '철파이프조1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였는데, 이 사건 각 양만장의 상당 부분이 수조 부분(철근콘크리트)으로 이루어 졌으므로，그 구조를 철근콘크리트로 보아야 하고, 설령，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이 사건 각 양만장은 철근콘크리트조，경량철골조，철파이i조가 혼재되어 있는 구조이므로，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철근콘크리트조에 해당하는 구 조지수 또는 그 구조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구조지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제1양만장에 대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았으므로，이 사건 제1양만장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00000원의 3%에 해당하는 00000원을 필요 비로 공제한 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이 사건 각 양만장의 건축물대장에 그 건축물의 주구조가 _강파이프조’로 등재되 어 있는 사실，원고가 00시장에게 이 사건 각 양만장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당시 그 주구조를 ’강파이프구조•라고 표기한 사실, 재산세(건축물 등) 과세대장에 이사건 각 양만장의 구조코드가 '철파이프조1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원고가 0000양만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제2양만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당시 주식회사 0000평가법인에서 실시한 감정 결과가 기재된 평가서에 이 사건 제2양만장의 구조가 |파이
프조1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각 양만장의 지붕을 비롯한 윗 부분은 다수의 철
파이프들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사실(갑 제13호증의 1，2 참조)은 인 정할 수 있다.
그러나，이 사건 고시 11. 나. (1)항에 따르면, 건물의 사실상의 구조와 공부상의 구조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구조에 따라야 하는 바，앞에서 든 증거 및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갑 제12, 13, 16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0000공사가 지장물 보상협의를 위하여 0000감정원，주식회사 0000감정평감법인，주식회사 00감정평가법인에서 실시한 감정 결과가 기재된 보상평가서에는 이 사건 각 양만장의 구조 및 규격이 '경량철골조，부직포，비닐차광막, 보온덮개(내부 콘크리트벽)’로 표기되어 있는 점, ② 0000.00.00. 원고소와 0000공사 사이에 작성된 지장물(영업) 보상합의서의 별지에도，이 사건 각 양만장의 구조 및 규격이 '경량철골조，부직포，비닐차광막，보온덮개(내부 콘크리트벽)’ 로 표기되어 있는 점，③ 이 사건 각 양만장의 지붕을 비롯한 윗 부분이 다수의 철파 이프들이 연결되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바닥과 벽면의 중하단부 등의 상당 부분이 수조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그 수조 부분은 철근콘크리트로 보이는 점(갑 제13, 16호증의 각 영상 참조)，④ 0000공사에서 이 사건 각 양만장의 보상가액을 산정할 당시 이 사건 각 양만장의 수조 부분을 00000원(주식회사 000평가법인)，00000원(주식회사 00000법인)，000원(00000감정원)으로 평가하였던바(갑 제11호증)，이 사건 각 양만장의 보상액5에서 수조 부분의 보상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각 양만 장의 주된 재료와 기둥이 철파이프로 이루어져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이 사건 각 양만장의 구조를 철파이프조로 보아 이 사건 고시에 따른 기준시가를 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오히려 앞에서 본 이 사건 각 양만장의 형상에 비추어 보면, 이 사력 각 양만장은 수조 부분(철근콘크리트)과 다수의 철파이프가 혼재되어 있어 그 구조가 특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이 사건 고시 11. 가. (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양만장의 구조지
수를 어느 용도로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 보아 이 사건 고시에 따른 기준시가를 산 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정당한 세액의 계산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양만장의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구조를 |철파이프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였으므로，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 소득세 산정에는 오류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양만장의 구조를 어느 용도로도 적용하기 곤란한 경후로 보아 그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그러한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의 상)14. 7. 16.
자 준비서면에서 산정한 별지2 양도소득세 내역과 같이，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
액은 00000원이고, 취득가액은 00000원이라 할 것이며，이 사건 제1, 2 토지，이 사건 가옥 및 축양장의 필요경비가 00000원인 사실은 앞(1. 라.항)에서 본 바와 같고，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이 사건 제2양만장 의 필요경비6)가 00000원임은 계산상 명백한바，위 양도가액에서 위 취득가액 및 위 필요경 비 합계 00000원을 공제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양도소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이 존재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5. 06. 11.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106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