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명의신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귀속 기준

요지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의 귀속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있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23,158,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별지 관계법령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5. 01. 15.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4누61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