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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직접경작' 해석 기준 및 1/2 노동력 요건
대법원 2015두42039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서 정한 ‘직접경작’은 해당 농지 경작에 있어 원고(본인)의 노동력이 1/2 이상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가족 등 타인의 노동 비중이 더 높으면 직접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본 판결에서도 이러한 해석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직접경작
#조세특례제한법
#농지 양도소득세
#노동력 1/2 기준
#세제 감면 요건
질의 응답
1.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직접경작'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직접경작'은 해당 농지의 경작에 있어 본인(원고)의 노동력이 전체 경작 노동력의 1/2 이상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2039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직접경작'은 가족 등을 제외한 원고 본인의 노동력이 경작 노동의 1/2 이상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직접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직접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2039 판결은 '직접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가족의 노동력도 '직접경작'에 포함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가족 등 타인의 노동력은 제외하고 원고 본인의 노동력만을 기준으로 1/2 이상이어야 '직접경작'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2039 판결은 '직접경작'의 해석상 가족 등 타인의 노동력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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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직접경작”이란 가족등을 제외한 원고의 노동력이 1/2이상이어야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
|
원고, 상고인 |
심○○ |
|
피고, 피상고인 |
익산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 2015. 4. 13. 선고 (전주)-2014-누-1104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5. 8.1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8. 19.
재판장 대법관 권○○
대법관 민○○
주 심 대법관 박○○
대법관 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