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 소송에서 증여계약 시 사해의사 인식 요건

요지

체납자가 증여계약 당시 과거의 사외유출 행위로 인한 대표자 인정상여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소외 박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7.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등기과 2010. 7. 8.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09,1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15번째 줄(’원고‘ 부분 기재)부터 19번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박OO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 원고 주장의 피보전채권을 부담하게 될 사정을 알면서 사해의사로써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박OO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77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