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별 조세감면·공제 중복 적용 가능성 기준

사업장별 중복 조세감면·공제 허용 기준 및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4누55016

판결 요약

동일 사업연도라 하더라도, 각 사업장을 구분경리했다면 일정 조세감면과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조세혜택 중복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장 단위에서 판단함을 확인하였고, 피고의 세무서장 측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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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같은 회사가 사업연도 내 여러 사업장에 대해 조세감면과 세액공제를 같이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장별로 구분경리를 했다면 동일 연도 내 여러 사업장에 조세감면과 세액공제 중복 적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5016 판결은 조특법 각 규정의 취지상 사업장 기준으로 중복 조세혜택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구분경리 시 동시적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중복 여부 판단 기준이 회사 전체인가요, 사업장 단위인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혜택 중복 지원 여부는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5016 판결은 내국인·거주자 단위가 아닌 사업장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법인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둘 다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각 사업장을 구분경리하였다면 동일 사업연도 내에서도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5016 판결에 따르면 각 사업장이 회계상 구분경리 되었는지 여부가 동시적용의 판단 기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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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조특법 각 규정의 취지상 조세혜택의 중복지원인지 여부는 내국인이나 거주자 단위가 아니라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동일 과세사업연도 내에서도 각각의 사업장을 구분경리하였다면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550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10.22.
판 결 선 고	2014.12.0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0원 포함),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모두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2.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50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