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자경감면 요건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 취소 가능성

토지수용 후 자경감면 미요건시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41697

판결 요약

토지 수용 후 8년 자경감면을 신청하였으나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가 부적법하므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쟁점은 감면 요건 충족 여부 및 전심절차 경유 요건입니다.

#토지수용 #자경감면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부과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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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토지 수용 후 자경감면 요건을 못 맞추면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한가요?

답변

토지 수용 후 자경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1697 판결은 원고가 자경감면 요건을 미충족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관련 행정소송 제기 시 전심절차 경유 요건이 중요한가요?

답변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않으면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선행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1697 판결은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았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답변

행정소송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소이기 때문에 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1697 판결은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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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토지 수용 후 8년 자경감면 신청하였으나, 감면 요건 미충족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한 것에 대한 당부를 논하여야 하나, 해당 사건 전심절차 미경유된 건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416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현OO
피고, 항소인	남양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12. 16. 선고 2013구단1230 판결
변 론 종 결	2014. 6. 18.
판 결 선 고	2014. 7.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7.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16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