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한 신주배정 여부와 증여세 과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저가발행으로 인한 이득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예외사유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이 있어야만 할 것이나 신규발행 유가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1. 5. 14. 원고 이CC에게 한 증여세 OOOO원, 원고 이EE에게 한 증여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이 2011. 5. 14. 원고 홍AA에게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11. 5. 14. 원고 이BB에게 한 증여세 OOOO원, 원고 홍GG에게 한 증여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2011. 5. 14. 원고 박FF에게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성남세무서장이 2011. 5. 14. 원고 박DD에게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제3자 배정 대상자 중에 HHH 사모펀드에이호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펀드를 통해 투자한 실질주주가 53명에 이르므로, 결국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선주인수자들은 「증권거래법」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에 의한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따라 주식을 배정받은 것이어서 이 사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한 실질주주가 위와 같은 정도에 이른다거나 나아가 이 사건 신주 모집이 「증권거래법 시행령」 (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의4 제5항에 따른 청약의 권유 절차를 거쳐 유가증권의 모집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8.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81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