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 도용과 증여세 처분 취소 기준

요지

주식의 소유사실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가 2012.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C(2006. 1. 25. 코스탁에 상장되었다가 2009. 11. 12. 상장 폐지되고， 2010. 11. 15. 폐업하였다， 이하 ⁠‘CCC’이라 한다)은 2008. 6. 17.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실권주 1，505，433주를 제3자 배정하였는데， 위 실권주 중 217，391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가 1주당 OOOO원에 원고 명의로 인수되었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12. 1. 30.부터 2013. 3. 14.까지 CCC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 OOOO원보다 낮은 가액인 OOOO원에 인수한 것으로 판단한 다음， 2012. 5. 18. 원고에게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39조를 적용하여 증여세 OOOO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고， 피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2. 8. 3.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OOOO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6. 20.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12. 10.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2. 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2 내지 15호증， 을 제l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사실이 없고， 남편 남DD가 CCC의 대주주 오EE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면서 자신의 명의를 도용 내지 차용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실제 주주임을 점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 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CC의 유상증자 일자별 주주명단에 원고가 2008. 6. 18. CCC의 실권주 217.391주를 인수한 주주로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갑 제1 내지 7. 11.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남편 남DD와 CCC의 대주주 오EE 사이에 일정한 거래관계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남DD가 CCC의 실권주를 배정받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된 사실(남DD가 오EE에게 자급을 대여하였고 그 대여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CCC 의 실권주를 배정받기로 한 것인지는 별론으로 한다) 그 후 남DD는 CCC의 실권주 배정시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는 원고이나 그 실질소유주는 남DD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주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3. 09. 1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3구합103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