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 매수・매도시 원고의 오빠가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금도 오빠가 부담한 점, 부동산 대출과 관련하여 모두 오빠가 주도적으로 관장하여 대출금을 사용하였고 매매대금도 오빠가 현금으로 받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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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단30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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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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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동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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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6.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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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7. 31. |
주 문
1.피고가 2010. 9. 1. 원고에게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16. OO도 OO군 OO면 OO리 236-2 대지 515㎡， 236-3 전 1，871㎡， 269-2 대지 473㎡， 269-5 대지 3㎡ 동 4필지의 토지 2，86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2007. 10. 18. 이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던바， 피고는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부통산의 양도가액을 O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산정한 후 2010. 9. 1. 원고에게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결정，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11. 2.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l호증(각 서증에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부친인 BBB임에도 원
고를 양도인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CCC가 모두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6. 6. 2. 매매계약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계약당시 CCC는 DDD(BBB의 아들이다)를 만나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만난 바 없으며 매매계약금도 DDD로부터 받았다.
(2) 위 매매당시 DDD는 매수인 명의를 EEE로 하고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EEE 명의로 대출이 되지 아니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한편， 등기권리증은 DDD가 보관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앞으로 이루어진 당일인 2006. 6. 16.
이 사건 부동산 중 OO리 236-2， 236-3， 269-2에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OO동GGG금고에서 채권최고액 OOOO원인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였다(이후 2007. 3. 9.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HHHH신용협동조합에서 채권최고액 OOOO원인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이 당시 OO동GGG금고로부터 원고 계좌로 OOO원이 입금되었는데 이 금액은 위 매매계약 잔금으로 CCC측에 송금되었다.
(4) 이 사건 부동산은 2007. 10. 18. JJJ에게 매도되었는데， 이 당시 JJJ은 DDD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만난 바 없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CC, BBB, DDD, JJJ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라 추단되는 다음의 사정 즉，①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및 매도시에 원고는 관여한 바 없으며 원고의 큰 오빠인 DDD만이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계약이 체결되어 온 점，②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당시에 DDD는 소유자 명의를 막내동생인 EEE 명의로 하려다가 EEE 명의로 대출이 불가능하자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점，③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금은 DDD가 부담한 점， ④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모두 DDD가 주도적으로 관장하여 대출금을 사용하였으며 원고가 대출금을 이용한 바 없는 점，⑤ 이 사건 부동산을 JJJ 에게 매도할 당시에도 원고는 관련 서류를 제공한 것 이외에는 계약과정에 일체 관여 한 바 없는 점，⑥ JJJ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JJJ이 대출을 인수한 후 남은 잔여 매매대금)도 모두 DDD가 현금으로 받아 사용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령한 적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관리， 처분권을 행사하는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의 오빠인 DDD이고 원고는 단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달리 이를 뒤집을만한 반증이 보이지 아니한다.
(2) 결국,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실질적 양도의 주체로서 명의신탁자인 DDD로 봄이 타당하고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7.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30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