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취소소송, 심사·심판청구 누락시 각하 여부

부가가치세 처분 취소소송 시 심사·심판청구 미이행의 소송각하

서울고등법원(춘천) 2013누67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전에 반드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부적법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3-누-67 판결은 원고가 단지 이의신청만 했고, 국세기본법상 심사·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아 소송 요건 불충족으로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이의신청만 한 뒤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단순 이의신청만으로 국세 부과 취소소송의 제기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3-누-67 판결에서 원고가 이의신청만 했으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 없이 소를 제기해 행정소송 절차상 요건 흠결로 각하하였습니다.

3.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심판청구 절차 미이행시 부과처분 취소소송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송은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3-누-67 판결에서 심사청구·심판청구 등 필수 절차 미이행 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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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단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 제66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만 거쳤을 뿐 위 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절차를 거쳤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6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원XX
피고, 피항소인	강릉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2.12.18 선고 2012구합745 판결
변 론 종 결	2013.08.21
판 결 선 고	2013.09.0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원(고지액은 000,000원이다. 위 금액은 납부기한 경과 후 가산금 00,000원을 합한 금액이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9. 04.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3누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