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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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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 매매거래의 전과정을 주관한 점, 매매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매매대금을 전소유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매매를 통해 얻은 이익이 고액으로 중개수수료로 지급받았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미등기 양도를 통한 전매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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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창원)2012누3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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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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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창원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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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12. 2. 9. 선고 2011구합250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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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6.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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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8.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의 "OOOO원"을 "OOOO만 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3. 08. 22.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누3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