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실물거래 관련 부과처분의 증명책임 쟁점 판시

요지

과세관청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그와 관련된 비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과세관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잭임은 과세관청 에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 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그 과세처분은 과세요 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그와 관련된 비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 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예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주식회사 AAAA엔지니어링과 체결한 투자협정서 등에서 정한 대로 KK 모텔의 신축공사 와 관련한 매출액을 선고한 이상 원고가 그에 관한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매출 누락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9. 12. 선고 대법원 2011두124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