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직권 취소 후 소취하 이익 및 소각하 기준

요지

상고를 제기한 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3. 7. 23. 이 사건 처분을 직 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 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 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9. 12. 선고 대법원 2013두85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