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 지위 상실 후 대체시설 기성고 승계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지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위 취소 당시까지 시공사가 시공한 이 사건 대체시설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부분이 화천군수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11째줄부터 제6쪽 2째줄의 "{또한, 매매계약의 해제 전에...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부분을 삭제하고,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채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라 원고가 시공자를 선정하여 이 사건 대체시설을 신축한 후 화천군수에 이전하기로 한 약정은 용역을 공급하기로 한 것이고, 이 사건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됨으로써 그 때까지 위 대체시설와 기성고에 해당하는 부분은 화천군수에 이전되어 용역이 공급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BB건설과 이 사건 대체시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화천군수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였고, 그 후 BB건설이 위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화천군수로부터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CCC과 위 대체시설에 관한 도급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합의각서의 내용만으로는 원고에 대환 이 사건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위 취소 당시까지 BB건설이 시공한 이 사건 대체시설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부분이 화천군수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9. 25.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2누14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