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가산금도 압류채권 추심 가능 판단

국세 피보전채권의 가산금까지 압류·추심권 행사 가능한가

서부지원 2013가단6814

판결 요약

국세의 미납에 따라 발생한 가산금 역시 채권압류통지서에 따른 대위 추심권 행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국가가 국세 체납 시 가산금까지 포함해 압류자에 대해 추심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채권압류 #국세체납 #가산금 #추심권 #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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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채권압류를 통지한 경우 가산금도 추심권 행사 범위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피보전국세의 미납으로 발생하는 가산금 역시 당연히 추심권 행사 범위에 포함됨을 인정합니다.

근거

서부지원-2013-가단-6814 판결은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피보전국세 미납으로 인한 가산금도 대위 추심권 행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국가는 압류한 채권에서 가산금까지 추심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국가의 대위 추심권은 미납 국세에 부과되는 가산금까지 행사 가능합니다.

근거

서부지원-2013-가단-6814 판결에 따르면, 가산금 역시 압류 및 추심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3. 국세 가산금이 배당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국세 가산금도 압류에 따른 배당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부지원-2013-가단-6814 판결은 피보전국세 미납으로 발생한 가산금도 추심권 행사 내에 들어간다고 판시하여, 배당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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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당해 피보전국세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산금 역시 당연히 그 대위에 의한 추심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6814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대한민국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 구 취 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타기1225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3. 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OOOO원을 OOOO원으로 각 경정한다.

청 구 원 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출처 : 대법원 2013. 07. 22. 선고 서부지원 2013가단68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