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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부동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불분명시 환산가 적용 가능

대법원 2019두45845
판결 요약
이 사건에서 부동산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세무서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무담보·무이자 고액대여와 명확한 증빙 없는 점이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대물변제 #부동산 취득가액 #환산취득가액 #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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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가액 증빙이 없으면 양도소득세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취득가액 증빙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5845 판결은 무담보·무이자 고액대여, 차용증 미존재, 현금수수 증빙 부재 등으로 취득가액 불분명 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세무서의 과세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부동산 양도소득세에서 대물변제 가액이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답변
차용증, 현금 수수 증빙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없으면 취득가액 불분명으로 인정되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5845 판결은 차용증 없고, 현금 수수 증빙 부재 등이 있으면 대물변제 가액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무담보·무이자 대여금에 차용증 없는 경우의 세무상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답변
취득가액 불인정으로 환산취득가액 적용 등 양도소득세에서 불리한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5845 판결은 고액 대여금이 무담보·무이자이며 차용증 등 자료도 없는 경우 수증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환산취득가액이란 무엇인가요,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실제 취득가액 증빙이 부족할 때, 공시지가나 기준시가 등 법정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이며, 증빙 부족 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5845 판결은 취득가액이 명확하지 않으면 환산취득가액 산정의 세무서 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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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대물변제 가액이라고 하나, 고액의 대여금에 대하여 무담보, 무이자에 차용증도 없고, 원고가 이혼위자료로 고액의 현금을 수수했다는 증빙도 없는 등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458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6. 21. 선고 2018누69143 판결

판 결 선 고

2019. 10.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대법원 2019두458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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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부동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불분명시 환산가 적용 가능

대법원 2019두45845
판결 요약
이 사건에서 부동산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세무서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무담보·무이자 고액대여와 명확한 증빙 없는 점이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대물변제 #부동산 취득가액 #환산취득가액 #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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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가액 증빙이 없으면 양도소득세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취득가액 증빙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5845 판결은 무담보·무이자 고액대여, 차용증 미존재, 현금수수 증빙 부재 등으로 취득가액 불분명 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세무서의 과세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부동산 양도소득세에서 대물변제 가액이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답변
차용증, 현금 수수 증빙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없으면 취득가액 불분명으로 인정되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5845 판결은 차용증 없고, 현금 수수 증빙 부재 등이 있으면 대물변제 가액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무담보·무이자 대여금에 차용증 없는 경우의 세무상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답변
취득가액 불인정으로 환산취득가액 적용 등 양도소득세에서 불리한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5845 판결은 고액 대여금이 무담보·무이자이며 차용증 등 자료도 없는 경우 수증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환산취득가액이란 무엇인가요,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실제 취득가액 증빙이 부족할 때, 공시지가나 기준시가 등 법정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이며, 증빙 부족 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5845 판결은 취득가액이 명확하지 않으면 환산취득가액 산정의 세무서 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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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대물변제 가액이라고 하나, 고액의 대여금에 대하여 무담보, 무이자에 차용증도 없고, 원고가 이혼위자료로 고액의 현금을 수수했다는 증빙도 없는 등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458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6. 21. 선고 2018누69143 판결

판 결 선 고

2019. 10.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대법원 2019두458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