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 위한 8년 자경요건 판단기준 및 거주사실 입증

요지

(1심판결과 같음) 본인 명의의 사업소득이 있는 점, 주민등록을 토지소재지에 두고 있으나 배우자와 자녀는 주민등록을 같이 하지 아니한 채 다른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 실제 토지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13.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아래에서 5째 줄 ⁠“1973. 6.경”을 ⁠“1976. 6.경”으로, 아래에서 4째 줄 ⁠“혼인 전인”을 ⁠“혼인 후 서울로 이사하기 전인”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그 주장과 같이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0.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07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