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매매계약 일부 취소 기준과 이자 지급(서울남부지법)

사해행위취소 청구 인정 및 매매계약 일부 취소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나50072

판결 요약

법원은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 이익 등 모든 사정에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을 금액표시 한도 내에서 일부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확정일 다음날부터 전액 지급시까지 연 5% 금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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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매매계약을 일부만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금액표시 한도 내에서 매매계약의 일부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3-나-50072 판결은 당사자 이익과 제반 사정을 참작해 금액표시 한도 내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된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전액 변제시까지 연 5%의 법정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3-나-50072 판결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3-나-50072 판결 결정사항에 소송비용 각자 부담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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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소외 매수인 사이의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금액표시 한도 내에서 취소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나50072 사해행위취소
원 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 고 (항소인)	이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최B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3.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OOOO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 구 원 인

별지와 같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1. 16.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나500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