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래 인식 여부와 세금 부과처분 취소 기준

요지

(1심 판결 인용) 이 사건 거래가 전부 가공 거래라거나，이 사건 매출이 전부 원고의 매출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거래가 전부 가공거래이고 매출이 전부 원고의 매출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취소가 불가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1행의 ⁠“원고와 이BB 등”을 ⁠“원고 등”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3. 12. 18.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3누3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