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직권취소 후 소송이익 소멸 여부 판단

요지

환송판결이 선고되자 피고는 2013. 8. 29.경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2. 4. 원고에게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한 부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을 제7,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환송판결이 선고되자 피고는 2013. 8. 29.경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0.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43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