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교환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 실지취득가액 확인 불가 시 환산가액 적용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교환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단순교환에 불과하여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매매사례가액이나 적절한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토대로 계산한 환산가액에 의할 수 밖에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1. 9.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5면 제15행 "등을 종합하면" 앞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원고가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OO동 대지에 대한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 OOOO원(OOOOx184㎡)(갑 제12호증) 및 OO동 토지에 관하여 BBB조합이 2002. 9. 12. 대출담보 목적으로 작성한 평가금액인 OOOO원 ⁠(갑 제5호증)은 모두 시가감정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기초로 삼을 수 없는 점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5.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303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