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중 부동산 증여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인정 사례

요지

이 사건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이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이행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와 이○○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2. 체결된 증여계

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1. 8. 8. 접수 제325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대법원 2013. 07. 24. 선고 평택지원 2012가합71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