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인용 후 과세 취소 요구, 신뢰보호 인정 기준

고충민원 인용 후 과세 처분의 신뢰보호 주장 인정 기준

대법원 2014두6531

판결 요약

고충민원 처리 결과로 인한 신의성실·신뢰보호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소득세법에 근거한 처분임을 들어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고충민원 #과세처분 #신의성실 #신뢰보호 원칙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고충민원 처리 결과를 믿고 처분에 대응했는데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성립되나요?

답변

고충민원 처리 과정만으로는 신의성실·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곧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6531 판결은 소득세법 제80조 제4항에 근거한 과세처분으로 신의·신뢰 위반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2. 행정청의 민원처리 결과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 경우 취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민원 처분이 과세 기준이 아니고, 법률에 근거하여 과세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취소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6531 판결은 고충민원 제도의 취지와 내용, 법적 근거를 들어 원심의 판단(신의·신뢰 위반 아님)을 수긍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고충민원 처리제도의 취지와 내용，이 사건 처분이 소득세법 제80조 제4항에 근거한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신의성설 원칙，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원심요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65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잠실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4. 9. 선고 2013누273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7. 25. 선고 대법원 2014두65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간편 문의

고충민원 인용 후 과세 처분의 신뢰보호 주장 인정 기준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