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증여 부동산, 사해행위취소 인정 기준

세무조사 중 배우자 증여 부동산 사해행위취소 판단

대법원 2013다217986

판결 요약

세무조사 중 배우자에게 증여된 부동산이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피고가 양육비 명목의 증여라 주장해도 선의 거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심에서는 절차상 이유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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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세무조사 중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취소 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조사나 추징처분을 앞두고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17986 판결 요지는 세무조사 도중 배우자에게 증여된 부동산이 사해행위취소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이혼 시 양육비 명목으로 부동산을 넘기면 사해행위 소송에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양육비 명목의 부동산 증여라고 주장하더라도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17986 판결은 피고가 이혼과정에서 양육비 대신 증여받은 부동산이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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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세무조사 도중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은 사해행위취소 대상에 해당되고 피고가 체납자와 이혼과정에서 양육비 대신 증여받은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나 선의의 거래자로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다217986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임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3나10043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피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14. 1. 28.에

접수되었다),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2. 21. 선고 대법원 2013다2179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