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판례 검색

전체 메뉴

세무조사 중 배우자 증여 부동산 사해행위취소 판단

대법원 2013다217986
판결 요약
세무조사 중 배우자에게 증여된 부동산이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피고가 양육비 명목의 증여라 주장해도 선의 거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심에서는 절차상 이유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증여 #배우자 증여 #세무조사 #양육비 명목
질의 응답
1. 세무조사 중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취소 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조사나 추징처분을 앞두고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17986 판결 요지는 세무조사 도중 배우자에게 증여된 부동산이 사해행위취소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이혼 시 양육비 명목으로 부동산을 넘기면 사해행위 소송에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양육비 명목의 부동산 증여라고 주장하더라도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17986 판결은 피고가 이혼과정에서 양육비 대신 증여받은 부동산이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세무조사 도중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은 사해행위취소 대상에 해당되고 피고가 체납자와 이혼과정에서 양육비 대신 증여받은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나 선의의 거래자로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다217986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임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3나10043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피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14. 1. 28.에

접수되었다),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2. 21. 선고 대법원 2013다2179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