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특수관계인 자금 무상 사용 시 증여세 유추과세 가능 여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비특수관계인의 자금의 무상 사용에 대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의 무상 대출을 전제로 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를 유추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뢰이익을 해하고, 입법자의 재량 영역을 침해하여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 조항을 유추 적용한 피고의 과세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1.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9쪽 3째 줄 ⁠‘2003. 1. 1.’을 ⁠‘2013. 1. 1.’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5.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529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