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 후 체납자의 유일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요지

체납자가 과세처분 이후 유일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일반채권자와의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서B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9. 6. 22.자 증여계약을 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제1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0행의 ⁠‘천안세무서장’ 다음에 ⁠‘,대전세무서장’을 추가하고, 제2쪽 제12행의 ⁠‘1. 15.’을 ⁠‘1. 5.’로, 제13행의 ⁠‘하였다’를 ⁠‘고지하였다’로, 제2쪽의 표를 별지 표로, 제5쪽 제3행의 ⁠‘0,000,000,000’을 ⁠‘0,000,000,000’으로, 제6쪽 제4행, 제12행의 각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을 제 2, 6 내지 11, 15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제6쪽 제5행의 ⁠‘ZZ세무서장’을 ⁠‘CC세무서장, MM세무서장’으로, 제7쪽 제13행의 ⁠‘GGGG협동조합’을 ⁠‘GG협동조합’으로 각 고치며, 제3쪽 제4행의 ⁠‘주문 기재’를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4. 06. 26.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4나1009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