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이전등기 없이 공매대금 배분참가 가능한지 판단

근저당권 이전 합의만으로는 공매대금 배분참가 불가 여부

대법원 2014두212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이전에 합의만 하고 등기까지 마치지 않은 경우 공매대금 배분에 참가할 수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 이전등기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단순 이전 합의만으로는 근저당권자로서 공매대금 배분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212 판결은 근저당권 이전등기가 배분 시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저당권자가 아님을 이유로 배분참가가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을 함께 양도한다는 합의가 있을 때, 근저당권 양도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한 것으로 보나요?

답변

근저당권의 양도를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특약이 없다면, 피담보채권을 함께 양도시 근저당권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212 판결은 근저당권 양도 배제 특약이 없다면 근저당권까지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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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2심판결과 같음) 공매대금의 배분을 주장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배분시까지 근저당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근저당권자로서 배분에 참가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212 공매대금 재분배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패션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2. 6. 선고 2012누32132 판결
판 결 선 고	2014. 4.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임CC 및 주식회사 DDDD(이하 ⁠‘DDDD’라 한다)가 이 사건 2005. 3. 31.자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합의서 작성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임CC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임CC의 동의 아래 DDDD에게 양도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양도를 배제하는 특약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DDDD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함께 양도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4. 25. 선고 대법원 2014두2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