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원심 요지)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는 점 등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두27555 부가가치세경정고지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주유소 |
|
피고, 피상고인 |
춘천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춘천) 2013.11.13 선고 2012누1285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4.02.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