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저가취득 증여세 과세 정당성 판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유가증권의 모집 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사회를 개최하여 유상증자 결의를 하고 이를 공시한 것만으로 증권거래법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 방법에서 말하는 청약의 권유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며 저가 취득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0.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섬 판결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쪽 6째 줄 ⁠‘1) 주위적 청구’를 ⁠‘1) 첫 번째 주장’으로 고친다.

 ○ 3쪽 아래에서 7째 줄 ⁠‘2) 예비적 청구’를 ⁠‘2) 두 번째 주장’으로 고친다.

 ○ 4쪽 표 2째 줄 ⁠‘배정 대상자(명)’ 열 6째 칸 ⁠‘35’를 ⁠‘33’으로, 4째 줄 ⁠‘감소(명)’ 열 6째 칸 ⁠‘4’를 ⁠‘6’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0.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47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