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취득세 환급 재심 청구 사유 부족 시 각하 판례

지방취득세등 환급청구 재심의 소 사유 해당여부

 ⁠[대법원 2014. 1. 29. 2013재두456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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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재심원고)의 주장은 위 법규정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의 소는 부당하다.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살펴본다.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재심원고)의 주장은 위 법규정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그러므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1. 29. 선고 2013재두45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