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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소기간 도과 판단
2013누21014판결 요약
건축물 용도 무단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 처분 통지 후 90일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다면 제소기간 도과로 소송이 각하됩니다. 제소기간 준수 필수.
#이행강제금
#무단용도변경
#처분취소
#행정소송
#제소기간
질의 응답
1.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할 때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3누21014 판결은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후에 소를 제기하였다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부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을 넘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소기간이 도과한 경우 소송이 각하되어 심리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3누21014 판결은 90일의 제소기간이 지나 소가 제기된 경우, 소 제기가 부정당하여 각하한다는 요지로 판단했습니다.
3. 무단 용도변경 적발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답변
시정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3누21014 판결은 무단 용도변경 적발 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안임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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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4. 9. 17. 2014두37962 심리불속행기각]
[부산고등법원 2014. 5. 14. 2013누21014 항소기각]
■ 3심 2014두37962 (선고일자-20140917) 기타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공산품창고 및 사무실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한 경우로서,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후에 소를 제기하였다면, 해당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했으므로 부정당하다. 따라서 소를 각하한다.
【전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13누21014 (선고일자-20140514) 기타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공산품창고 및 사무실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한 경우로서,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후에 소를 제기하였다면, 해당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했으므로 부정당하다. 따라서 소를 각하한다.
【전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은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