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자백 판결 취득가액, 취득세 산정 인정 불가 쟁점

무변론 판결문상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 여부

 ⁠[대법원 2014. 11. 18. 2014두41060 처분청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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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토지 지분 취득은 구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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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4. 7. 24. 선고 2013누49977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 ① 원고가 2003. 1. 20. 000에게 동업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한 때에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사실상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가액은 2003년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②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무변론 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가액은 위 판결상 취득가액인 16억 원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갑 제3, 5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무변론 판결에 따라 2009. 9. 23. 000과 사이에 동업계약 해지 및 이로 인한 재산분배를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16,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원고가 2003. 1. 20. 000에게 동업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한 것만으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고, ②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적절하게 판시하고 있는 이유로[제1심 판결문 제4쪽 다.의 1)항], 이 사건 무변론 판결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가액을 16억 원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두 번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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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의정부지방법원 2013. 10. 8. 선고 2013구합524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000, 0000건설 주식회사(위 2인을 이하 ⁠‘000 등’이라 한다)는 2001. 7. 19. 소외 한국토지공사와 위 공사 소유의 00시 00구 00동 785-3 대 2,90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000은 2002. 9. 24. 위 000 등 및 한국토지공사와 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000 등의 매수인 지위를 000이 승계하고, ② 000이 한국토지공사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9. 4. 8. 000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9가합333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의 소를 제기하여 2009. 6. 11.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무변론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무변론 판결의 주문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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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000 등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중 원고에게 4,885,184,850분의 1,600,000,000 지분을 양도하고, 위 000 등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의 통지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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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000은 2009. 9.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9. 10. 14. 이 사건 토지 중 17,713,933,027,945분의 5,801,682,779,174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9. 23. 동업계약 해지로 인한 재산분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무변론 판결에 첨부된 청구원인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을 위하여 000에게 16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2009. 10. 14. 위 16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7,360만 원을 피고에게 신고, 납부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2012. 5. 18.경 감사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이 아닌 이 사건 무변론 판결상의 취득가격으로 한 잘못을 시정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고, 2012. 7. 16. 위 토지 지분의 시가표준액인 4,526,370,000원과 16억 원의 차액인 2,926,37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87,545,280원, 농어촌특별세 8,754,520원, 등록세 87,633,070원, 지방교육세 16,356,050원을 원고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16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삼성증권 부산중앙지점의 이체출금확인서, 한국토지공사의 출납전표, 소외 000과 000 사이의 판결문 및 이 사건 무변론 판결 등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한 것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하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쟁점 1).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952.92㎡로 보았으나 실제로는 764.61㎡가 맞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그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쟁점 2).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쟁점 1에 대한 판단

구「지방세법」제111조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되,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 규정의 적용을 받아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고 주장하는 위 16억 원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삼기 위해서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지분 취득가격이 16억 원이라는 점이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될 것을 요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① 이 사건 무변론 판결(갑 제9호증)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93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이 사건 규정의 배제사유로 들고 있는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문’에 해당하여 위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될 수 없고, ② 소외 김영홍과 000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37766호, 서울고등법원 2004나62551호, 대법원 2006다72154호 판결(갑 제6 내지 8호증)은 000이 한국토지공사에 합계 4,585,184,850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내역에 관해서만 설시하고 있을 뿐, 원고가 000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 대가로 얼마를 지급하였는지에 관해서는 일체 기술하고 있지 않으며, ③ 이체출금확인서(갑 제2호증의 1 내지 16)에 의해서는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16억 원이 원고 명의 계좌에서 한국토지공사 계좌로 이체된 사실만 확인될 뿐이고, 위 자료가 이 사건 토지 지분 취득에 관하여 원고와 000 사이에 오간 금원의 내역을 정리하여 기재한 법인장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지분 취득은 구「지방세법」제111조에 따라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 2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17,713,933,027,945분의 5,801,682,779,174 지분을 취득한 사실, 이 사건 토지의 전체 면적이 2,909.5㎡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면적으로 환산하면 약 952.92㎡(= 2,909.5 × 5,801,682,779,174 / 17,713,933,027,945)가 된다. 따라서 위 면적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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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93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끝.

출처 : 대법원 2014. 11. 18. 선고 2014두4106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