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지원금의 거주요건 판단기준과 일시적 부재 인정여부

보상금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37483 판결]

【판시사항】

甲이 연기군주민지원협의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을 위하여 의결한 지원기준에 따른 ⁠‘거주요건’을 갖추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실제로 주택에서 완전히 이사하여 지급기준상의 거주요건을 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또한 지원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 유지에 필요한 외관을 갖추기 위해 급히 주택으로 다시 이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더 심리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연기군주민지원협의체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무)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1. 4. 13. 선고 2011나7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 즉, 피고가 연기군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을 위하여 의결한 ⁠“심중리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지원기준”(이하 ⁠‘이 사건 지원기준’)은, 세대별 지원기준으로 ’본인 소유의 건축물에서 직접 거주하는 세대주’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지원대상 세대주가 주택소유요건 및 거주요건을 모두 갖출 것을 요구하는 한편 주택의 소유 및 거주기간에 따라 지급률에 차등을 두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원고는 적어도 원고의 처인 소외 2의 사망 이후로서 전력사용량이 발생하지 아니하기 시작한 2009. 4.경부터는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지원기준에 따른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위 원심판결의 이유에 나타난 주민지원기금의 지급 경위와 대상자 결정 및 지원기준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지원기준에서 말하는 거주요건은 주민총회일인 2009. 11. 8. 현재 심중리에 생활의 근거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신병치료 등을 목적으로 다른 곳에 거소를 두고 일시 체류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재도구 등 생활용구 등을 종전 주거지에 그대로 두고 있어서 생활의 본거지나 주거를 이전하였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위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1980. 10. 2. 충남 연기군 전동면 심중리(당시에는 충북 청원군 강외면 심중리였으나 1995. 3. 1. 위와 같이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지번 생략) 토지 중 138평 및 미등기 상태이던 이 사건 주택을 70만 원에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나.  원고는 1987. 4. 4.에 이 사건 주택 소재지에 전입신고를 마친 이래 2007. 1. 16.부터 2007. 3. 27.까지 약 2개월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으로, 2009. 11. 10.부터 2009. 11. 23.까지 10여 일간 양주시 고암동으로 각 전출했던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다.
 
다.  이 사건 주택에서 사용된 전력사용량이 2009. 4.경부터 거의 없어졌다가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10. 5.경부터 다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기는 하지만, 위 전력사용이 없던 기간 중 원고는 양주시에 살고 있는 아들 소외 1의 집에 머물면서 심부전, 심방세동, 협심증 등으로 그 곳 병원에서 2009. 5. 8.부터 2009. 5. 30.까지 23일간, 2009. 6. 12.부터 2009. 6. 19.까지 8일간, 2009. 6. 23.부터 2009. 6. 29.까지 7일간 각 입원치료를 받고, 2009. 7. 6.부터 2009. 11. 16.까지는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전동면사무소 작성의 2008. 1. 10.자 및 2008. 9. 11.자 세대명부에 원고가 거주자로 기재되어 있고(전동면사무소 소속 공무원이 2008. 1. 14.부터 2008. 1. 31.까지, 2008. 9. 16.부터 2008. 9. 22.까지, 2009. 2. 11.부터 2009. 3. 10.까지 각 실시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기초한 무단 전출자 명단에도 원고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2010. 4. 13. 실시된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도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마.  원고의 처 소외 2는 2008. 8. 30. 사망하였는데, 2007. 3. 23.부터 2008. 8. 19.까지 7차례에 걸쳐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소재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보면, 원고가 1987. 4. 4. 이 사건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이래 두 차례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 전출을 한 적이 있기는 하나, 2개월 또는 10여 일 만에 다시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실제로는 계속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2007. 1.경 이후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마을주민 작성의 미거주사실확인서(을 제7호증의 1)의 기재 및 제1심증인 소외 3의 증언 등은, 2007. 1. 이후에도 원고가 거주하였다는 내용의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와 소외 2의 진료 내역 및 이 사건 주택의 전력사용기록 등에 비추어 모두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주택의 현황을 촬영한 사진(을 제7호증의 2 내지 6)의 영상을 보더라도 이 사건 주택이 이사를 나간 빈집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주공간으로 쓰였던 것으로 짐작되는 건물 부분에는 생활도구도 있고 그 보존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원고가 2009. 4.경부터 2010. 4.경까지는 이 사건 주택에서 거의 생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동안에는 노환으로 인해 아들의 부양을 받으면서 양주시 소재 병원에서 신병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주택으로부터 완전히 이사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연유로 일시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떠나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주택을 매각하거나 매각을 시도하였는지도 생활의 본거지를 이전하는 의미에서의 이사를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처분하고 이사를 했다는 흔적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의 정황을 알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볼 때 원심과 같이 원고가 2009. 4.경부터는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더 밝혀지지 않는 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4.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오랜 기간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여 온 원고가 신병치료 등의 목적으로 아들의 집에 머물기 위해 일시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떠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피고가 주장하는 시기에 이 사건 주택으로부터 완전히 이사하여 이 사건 지급기준상의 거주요건을 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또한 이 사건 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생활의 본거지를 옮기는 이사를 했다가 이 사건 지원기준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의 유지에 필요한 외관을 갖추기 위해 급히 이 사건 주택으로 다시 이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더 심리하여 밝혀 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지원기준에 따른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였으니, 거기에는 이 사건 지급기준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능환 이인복 박병대(주심)

출처 : 대법원 2012. 03. 15. 선고 2011다3748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