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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적·허위 출생신고 주장만으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인정될까

2011드단3520
판결 요약
원고들은 피고가 실제로는 소외 1의 자녀인데 가족 사이 부탁으로 허위 출생신고가 이루어져 원고들의 자녀로 신고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서류(갑 제2, 4~9호증)만으로는 피고가 타인의 자녀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법원은 친생자관계 부존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허위 출생신고 #입적 취소 #실제 부모와 자녀 관계 입증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질의 응답
1. 가족 사이 부탁으로 허위 출생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가족 간 부탁으로 허위 출생신고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제 친생자가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1드단3520 판결은 피고가 사실은 소외 1의 자녀이고 소외 3이 피고를 원고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로 신고했다는 주장에 대해, 갑 제2, 4~9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다른 증거도 없다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주장할 때 어떤 정도의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답변
친생자관계 부존재는 호적·가족관계등록상의 추정을 뒤집는 것이므로, 단순 진술이나 정황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부모와의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 객관적 자료, 필요한 경우 유전자 검사 결과 등으로 설득력 있는 입증을 하셔야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1드단3520 판결은 피고가 소외 1의 자녀라는 주장에 대해 제출된 갑 제2, 4~9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여, 입증 부족 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실제 부모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패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부모가 따로 있다는 사정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단지 ‘실제 부모는 다른 사람이고, 자녀를 입적시켰다’는 진술이나 가족 간 사연만으로는 등록부상의 친생자관계 추정을 깨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1드단3520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가 소외 1의 자녀이고, 소외 2·소외 3을 통해 원고들 자녀로 입적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하면 어떤 결과가 되나요?
답변
원고가 패소하면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친생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이 사건처럼 법원이 청구를 기각하면,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1드단3520 판결 주문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선언하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등록상 친생자관계가 유지되고 비용도 원고 부담이 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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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전주지방법원 2012. 12. 4. 선고 2011드단3520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2012. 11. 2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들의 친생자가 아니고, 실제로는 소외 1의 자녀인데, 소외 1이 원고 1의 동생인 소외 2의 집에 거주하던 중 피고가 학교에 가야 할 나이가 되자, 소외 2에게 입적시켜 달라고 부탁하였고, 소외 2가 다시 아버지인 소외 3에게 부탁하여, 소외 3이 피고를 원고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제2,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영호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2. 12. 04. 선고 2011드단352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