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택지분양권매매계약무효확인·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등

 ⁠[부산고등법원 2016. 5. 25. 선고 2016나50108(본소), 2016나50115(반소)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은영)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미혜)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2. 16. 선고 2015가합43595(본소), 43601(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6. 4. 27.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사이에 2010. 10. 26.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이주택지 분양권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반소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부산 강서구 ⁠(주소 생략) 대 247㎡(지정용도 이주자택지 점포겸용)에 대한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의 2015. 3. 4.자 분양계약서상의 매수인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2) 제1 예비적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부산 강서구 ⁠(주소 생략) 대 247㎡(지정용도 이주자택지 점포겸용)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의 분양계약에 관하여 2010. 10. 26.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수분양자 명의변경을 위한 전매동의 신청절차를 이행하라. 위 동의절차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가 있으면 원고는 위 토지에 관한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2015. 3. 4.자 분양계약서상 매수인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3) 제2 예비적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2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마지막 행 중 "피고에게"를 "원고에게"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효관(재판장) 이재욱 김진욱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05. 25. 선고 2016나5010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