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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기각 사례

2012누8801
판결 요약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상속세 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며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원용하면서, 상속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들의 청구 및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상속세 불복 소송 #상속세 항소 기각 #행정소송 1심 이유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인용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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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 이유만 인용해도 되나요?
답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이 모두 타당하다고 본 경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별도의 상세한 이유를 설시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8801 판결은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다”고 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고 판시한 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항소가 기각되는 전형적인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세 산정이나 과세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없고, 제1심이 사실관계와 세법 해석을 정상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면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8801 사건에서 법원은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들의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상속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행정사건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 인용은 어떤 근거로 하나요?
답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고,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제1심 판결 이유를 전부 또는 일부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사건 항소심도 이 규정을 근거로 제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8801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고 명시하여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원용하였습니다.
4.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하면 항소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행정소송에서도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패소하면 항소비용은 보통 원고 상속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8801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주문에서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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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 8. 31. 선고 2012누880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2. 24. 선고 2011구합29946 판결

【변론종결】

2012. 6. 2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13. 원고 1에게 한 233,912,603원의, 원고 2에게 한 47,803,669원의, 원고 3에게 한 110,273,799원의, 원고 4에게 한 108,571,888원의 각 상속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인욱(재판장) 최영락 유석동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8. 31. 선고 2012누880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