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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으로 인정된 임금·퇴직금 체불 청구 인용 사례

2012가합3808
판결 요약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 후 퇴직한 원고들과 선정자들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재판이 종결되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청구 전부를 인용하고, 피고에게 각 임금·퇴직금과 이에 대한 연 20%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임금 체불 소송 #퇴직금 미지급 소송 #무변론 판결 의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연 20%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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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회사 임금·퇴직금 체불 소송에서 회사가 아무 대응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회사(피고)가 소장에 대해 아무런 답변서를 내지 않고 출석도 하지 않으면,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근로자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불 임금과 퇴직금 전액과 최대 연 20% 지연손해금까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청구 취지를 명확히 적고 증거를 갖춰 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가합3808 판결은 피고가 아무런 다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무변론’으로 종결하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여 원고의 임금·퇴직금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2.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은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청구가 인정되면, 각 금액에 대해 특정 지연손해금 기산일 이후로 연 20%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에서 각 임금·퇴직금별로 언제부터 미지급 상태가 되었는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가합3808 판결은 피고에게 별지 표 기재 각 ‘청구금액’에 대해 해당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3. 임금·퇴직금을 못 받은 여러 근로자가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여러 근로자가 동일 사용자에게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한 명을 선정당사자로 지정하여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 근로자의 청구금액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개별적으로 정리한 별지를 만들어 제출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가합3808 판결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퇴직 후 별지 표 기재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공동으로 청구한 것을 전제로, 피고에게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무변론 판결이 내려지면 소송비용과 가집행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무변론 판결에서 청구가 인용되면, 보통 체불 임금·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회사가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게 되고, 판결금에 대해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선고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판결 확정 전이라도 재산을 찾으면 집행을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가합3808 판결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하여 피고에게 소송비용 전부 부담을 명하였고, 제1항(임금·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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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임금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 10. 26. 선고 2012가합3808 판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피 고】

주식회사 에코그라드레저개발

【변론종결】

무변론

【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기재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 기재 각 해당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 퇴직하고서도 별지 표 기재 ⁠‘청구금액’란에 해당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별지 생략]

판사 박범석(재판장) 이대로 조용희

출처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2. 10. 26. 선고 2012가합380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