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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추가 청구가 기각된 근로자 소액사건

2011가소29741
판결 요약
이 사건은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추가 지급을 청구한 소액사건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심리 결과 원고(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근로기간·임금액·산정방식 등 사실관계와 법리 전개는 적혀 있지 않으나, 결과적으로 회사가 이미 지급한 퇴직금이 적법·충분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추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소송 #퇴직금 추가 청구 #퇴직금 패소 #소송비용 부담 #근로자 퇴직금 분쟁
질의 응답
1. 퇴직금을 더 청구했는데 회사가 다퉈서 소송이 되면 근로자가 꼭 이길 수 있나요?
답변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처럼 퇴직금 추가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가소29741 사건에서 법원은 근로자가 회사(갑을오토텍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추가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소송비용도 원고 부담으로 하였습니다.
2. 퇴직금 소송에서 패소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이 사건처럼 청구가 모두 기각되면 패소한 근로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1가소29741 사건에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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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퇴직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 2. 14. 선고 2011가소29741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이승훈)

【피 고】

갑을오토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용문)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변론종결】

2012. 2.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88,329원과 이에 대하여 2010.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사 박윤정

출처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2. 02. 14. 선고 2011가소2974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