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명목 토지 이전도 양도소득세 단순양도인가

공동사업 명목 토지 이전이 양도소득세 단순양도로 본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1누37154

판결 요약

원고는 법인과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소유권을 법인으로 이전하였으나, 실제로는 토지만 제공하였고 사업의 이익·손실은 모두 법인에 귀속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실질에 비추어 토지 이전을 단순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동사업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 참여 없이 토지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상 토지 양도거래로 볼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공동사업 토지이전 #법인 명의 이전 양도소득세 #토지 단순양도 기준 #이익 손실 귀속 법인 #토지 제공 공동사업 과세

질의 응답

1. 법인과 공동사업계약을 맺고 토지를 법인 명의로 넘기면 양도소득세가 안 나올 수 있나요?

답변

공동사업 형식을 취하셨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토지만 제공하시고 이익과 손실이 전부 법인에 귀속된다면 토지 이전은 단순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가 정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7154 판결은 원고가 법인과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를 법인으로 이전하였으나, 공동사업에서의 실질적인 역할이 토지를 제공하는 것뿐이고, 공동사업에 따른 이익과 손실 등이 모두 법인에 귀속된 점, 양도 시기 전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이전을 단순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공동사업으로 보지 않고 토지 단순양도로 본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사업에서 토지를 제공한 것 외에 경영·자금·위험 부담 등 실질적 참여가 있었는지, 그리고 사업의 이익과 손실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7154 판결은 법인과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토지를 법인 명의로 이전한 사안에서, 원고의 실질적 역할이 토지 제공에 한정되고, 공동사업에 따른 이익과 손실 등이 모두 법인에 귀속된 사실, 양도시기 전후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단순양도로 보았습니다.

3. 토지를 제공한 공동사업자가 사업 이익을 실제로 공유하지 않으면 세법상 어떻게 보나요?

답변

토지 제공자에게 사업 이익·손실이 귀속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가만 받고 토지만 넘긴 구조라면, 세법상 토지 양도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7154 판결은 원고가 법인과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공동사업의 이익과 손실 등이 모두 법인에 귀속되고 원고의 역할이 토지 제공뿐인 점을 근거로, 명목상 공동사업이라도 이 사건 토지 이전은 단순양도라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해도 1심과 항소심이 모두 기각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회피를 주장하시려면 형식뿐 아니라 실질적인 공동사업 참여·이익분배·위험부담 등이 입증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단순양도에 대한 과세가 정당하다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7154 판결에서 원고는 200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그대로 인용하고, 추가 제출 증거(갑 제51호증 내지 61호증)를 보더라도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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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법인과의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토지를 법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으나 공동사업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역할은 토지를 제공하는 것뿐이고 공동사업에 따른 이익과 손실 등이 모두 법인에 귀속된 사실과 양도시기 전후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단순양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371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XX
피고, 피항소인	남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1. 9. 28. 선고 2011구합1201 판결
변 론 종 결	2012. 2. 29.
판 결 선 고	2012. 4. 18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11.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갑 제51호증 내지 6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 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l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끌어쓴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4.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371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간편 문의

공동사업 명목 토지 이전이 양도소득세 단순양도로 본 사례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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