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자금투자자 또는 그들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배정된 다음 매도한 것으로 자금조달약정에 따라 신주청약자금을 빌린 자가 실질주주라고 할 것이고, 주식처분이익은 그에 따라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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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1구합1453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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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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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서초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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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2. 3.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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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2. 4.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6. 원고에 대 하여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 2005년 귀속 000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 및 2006년 귀속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 8. 25.부터 2009. 12. 1.까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XX(종전 상호는 ‘주식회사 OO’이다. 이하 ‘XX’이라 한다) 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위 조사결과, XX이 2005. 12.경 477,600주 상당의 신주를 1주당 000원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체인 △△(대표자 최AA, 이하 ’△△‘라 한다)가 별지 제1 신주청약 및 처분이익 내역 목록(이하 ’별지 제1 목록‘이라 한다) 자금투자자란 기재 각 투자자들(이하 ’정BB 등 11명의 투자자들‘이라 한다)로부터 투자를 받아 조달한 합계 000원의 자금(이하 ’이 사건 쟁점 자금‘이라 한다)이 신주청약자금으로 사용되어 위 신주 477,600주 중 405,600주(이하 ’이 사건 쟁점 주식‘이라 한다)가 위 투자자 또는 그들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배정된 다음, 2005. 12. 23.부터 2006. 1. 31.까지 합계 000원에 전부 매도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주식을 별지 제1 목록 신주배정 명의자란 기재 각 명의자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파악하여 2009. 12. 8.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처분에 따른 이익 000원( = 000원 - 000원, 이하 ‘이 사건 처분이익’이라 한다)을 원고의 2005, 2006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피고는 2010. 4. 6. 원고에게 2005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과 2006 사업 연도 법인세 000원을 각 부과 · 고지하였다.
마.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익 중 000원이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C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 중 000원을 2005년 귀속 인정상여로, 나머지 000원(= 000원 - 000원)을 2006년 귀속 인정상여로 각 소득처분 한 다음, 2010. 4. 6. 원고에게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바. 원고는 위 라항 및 마항의 각 처분(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에 불복하여 2010. 7.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 3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1, 을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14, 을 제1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신주청약자금인 이 사건 쟁점 자금을 사채업자인 최AA를 통해 조달한 자는 원고가 아닌 박DD · 안EE(이하 ‘박DD 등’이라 한다)이고, 이 사건 쟁점 주식을 관리하고 처분한 자 또한 박DD 등으로, 이 사건 처분이익은 모두 박DD 등에게 귀속되었다. 원고는 박DD 등과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쟁점 자금을 조달할 당시 보증인으로 관여한 것에 불과함에도, 원고를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실질주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이익이 원고 또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CC 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주장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실질주주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박DD 등과 공동사업에 의해 투자된 자금으로 발생한 수익은 비용공제 후 50:50으로 분배하기로 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이익 중 50%는 박DD 등에게 귀속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익 전부가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제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 을 제3호증(약정서, 원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이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 6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XX은 2005. 12. 5. 이사회를 개최하여 운영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보통주 477,600주를 1주당 000원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결의 하였다.
2) 위 유상증자에 필요한 신주청약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가 선이자 명목으로 투자금의 4% 상당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금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원고가 △△에 위 이자 외에 △△에 대한 용역수수료로 모집한 투자금의 3%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금조달약정서(이하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서’라 한다)가 2005. 12. 초순경 △△와 원고 명의로 작성되었다.
3) 이후 △△는 2005. 12. 8.경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에 따라 정BB 등 11명의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위 투자자들과 이자 명목으로 투자금의 4% 상당액을 지급하되 투자자들의 투자원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대비 20% 상당의 자기앞 수표를 교부하는 조건으로 신주청약자금을 조달받는 내용의 각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투자약정을 통해 정BB 등 11명의 투자자들로부터 XX의 신주청약자금으로 총 000원을 조달한 △△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금조달 약정에 따라 용역수수료 및 이자 명목으로 조달된 신주청약자금의 7%에 상당하는 금액과 담보조로 원고 발행의 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후, 위 투자자들 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이자 명목으로 조달된 신주청약자금의 4%에 상당하는 금액과 담보조로 위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다.
5) 정BB 등 11명의 투자자들은 신주청약자금 정산을 위하여 2005. 12. 23.부터 2006. 2. 1.까지 이 사건 쟁점 주식 전부를 000원에 매도한 다음, 투자원금 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매도대금 000원과 담보로 제공받은 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에 반환하였다.
6) △△의 직원인 김FF, 유GG, 김HH은 2005. 12. 23., 2005. 12. 29., 2006. 1. 20.. 2006. 1. 27., 2006. 2. 1. 5차례에 걸쳐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CC에게 이 사건 처분이익 전액을 직접 건네줌과 동시에 이CC로부터 이 사건 쟁점 주식의 매도정산 차액을 영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각 교부받았다.
라. 판단
1) 원고의 주위 적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과 을 제5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익은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실질주주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쟁점 자금이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신주청약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로부터 이 사건 쟁점 자금을 빌린 자가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실질주주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은 원고의 명의로 체결되었다.
나)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에 의하면 △△의 귀책사유로 증자대금 000원의 납입에 실패할 경우 △△가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000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귀책사유로 유상증자가 실패할 경우 원고가 △△에게 위약금으로 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위 각 약정에 따른 채무가 불이행된 경우 위약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와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는 모두 원고이다.
다) 이 사건 쟁점 주식의 매도대금에서 투자원금 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은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되었는데, △△ 직원인 김FF, 유GG, 김HH으로부터 투자원금을 공제한 나머지 매도대금을 직접 받은 자 또한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CC이고, 이CC이 △△에게 교부한 영수증에는 원고 대표이사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라)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처분이익을 직접 받은 이상, 위 처분이익이 박DD 등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점은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 원고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5호증(공동사업약정서)의 기재가 있으나, 을 제7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공동사업약정서의 작성일자 란에는 ‘2005. 11. 18.’ 로, 계약당사자란에는 각 ‘갑 : 주식회사 YY 대표이사 이CC, 변호사 이KK’, ‘을 : 주식회사 TT필름 대표이사 박DD, 안EE’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으나, 주식회사 TT필름은 2005. 6. 30. 이미 폐업된 법인인 점, ② 위 공동사업약정서 의 실제 작성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③ 2009. 8. 25.부터 2009. 12. 1.까지 실시된 법인세 통합조사 당시에는 위 공동사업약정 서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④ 박DD은 2009. 10. 22.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2005. 12. 23.부터 2006. 2. 1.까지 5차례에 걸쳐 △△로부터 이 사건 처분이익을 건네받을 때 자신은 참여한 바 없고, 위 처분이익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⑤ 안EE 또한 2009. 10. 23.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은 원고와 △△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서를 본 적이 없고, 원고가 △△로부터 위 처분이익을 받을 당시 참여하거나 이를 가져간 바 없다고 세무공무원에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증거는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예비적 주장 또한 이유 없다(가사 원고가 2005. 11. 18. 박DD 등과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공동사업약정에 의하여 박DD 등에게 이 사건 처분 이익 중 50%를 분배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주식 전체의 실질주주 인 이상, 위 처분이익 중 50%를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금원 상당액이 박DD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2. 04.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45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