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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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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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허수연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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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는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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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1누33893 압류처분무효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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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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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고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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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1. 8. 30. 선고 2011구합97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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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1. 12.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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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2. 2. 22. |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0. 5. 1.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0. 5. 1.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2.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338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